법령 교통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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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통세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황상현 1 김인만 1 김형선 1 문병화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강릉지원 2016.11.24 선고 2016구합50335 판결
  등유와 경유를 단순 혼합하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[국승]
   국세_교통
  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

2012년

2. 부산고등법원 2012.09.21 선고 2011누2439 판결
 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

3. 부산고등법원 2012.08.22 선고 2011누2422 판결
  교통세 등을 징수한 행위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_교통
   교육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

2011년

5. 울산지방법원 2011.06.15 선고 2010구합744 판결
 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
   국세_교통
   교육세법 교통세법 사업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

6. 울산지방법원 2011.06.15 선고 2010구합751 판결
 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
   국세_교통
   교육세법 교통세법 사업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표통세법 환경세법

7. 대법원 2011.04.14 선고 2010두4452 판결
  저유소에서 등유부분을 경유와 함께 저장하여 혼합한 것은 새로운 경유의 제조행위에 해당함[국패]
   국세_교통
   교통세법

2009년

8. 울산지방법원 2009.06.10 선고 2008구합2112 판결
  우레탄신너, 락카신너 등의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[국승]
   국세_교통
  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사업법

2008년

9. 인천지방법원 2008.09.25 선고 2007구합5770 판결
 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지 않아 부정환급을 받았다는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
   국세_교통
  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

10. 인천지방법원 2008.09.11 선고 2007구합6315 판결
  수사기관 진술에 근거한 유사휘발유 제조자에 대한 추계과세가 적법한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교육세법 교통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6년

11. 부산고등법원 2006.12.22 선고 2006누2503 판결
  교통세 등 해당여부[국승]
   국세_교통
   교통세법 민사소송법 통계법 행정소송법

2005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05. 4. 8. 선고 2003나71626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회사정리법

13. 대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5도370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석유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석유사업법위반
   교통세법 부가가치세법 석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